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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전환 후 韓주도 연합사 창설 전망
작성자 박민진 등록일 2018-10-30 조회수 19
작년 12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기간에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오른쪽 맨 위)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전투기들과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한미는 3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에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또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합의서와 관련, 매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810300918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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