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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킬러 로봇, 규제는 언제
작성자 이주영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69

출처Corridor digital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킬러 로봇, 살상 무기가 몇년 내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이런 상황을 '알고리즘 시대의 살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와 스위스, 캘리포니아, 미국 등 군사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곧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체 목표물을 선택해 공격하는 드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관총 등이 각국의 군사 시설에서 사용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킬러 로봇이 곧 나올지도 모른다는데, 아직까지 규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출처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완전 자율 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단체 stop killer robots은 킬러로봇을 '인류를 위협하는 살상무기'라고 칭하면서 2013년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자동 기기라는 특성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대량 살상을 하고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

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은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약 조성을 위해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UN의 특성을 이용, 모든 규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킬러 로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것도 규제할 수 없다"

출처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NYT는 1995년 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를 언급하면서 "선제적 금지에 대한 선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정서는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 즉 레이저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다.

군대에서 레이저를 사용해 적을 실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 레이저로 눈을 공격할 경우 회복이 어렵고 보조 장치로 시력을 보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레이저가 다른 무기와 함께 사용된다면 사망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지가 된 이유였다. 

당시엔 아직 '미래형 무기'라며 성급하게 규제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 포스겐 가스로 병사의 눈을 멀게한 적이 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의도적이고 잔인하고 용납할수 없는 형태의 무기는 미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s://1boon.daum.net/techplus/5e1801fa0f44233ad2f64c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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